마당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 손준성 검사

-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제24조, 제41조 위반

- 공직선거법 위반 제85조제1항 위반

- 형법 제127조, 제123조 위반

- 검찰청법 제4조제2항 위반

- 형사소송법 제196조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위반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위반

○ 이정섭 검사

- 헌법 제7조, 제27조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0조 위반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위반

- 형법 제127조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뇌물죄)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의2호 위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