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정부, '검찰 통치'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일 중 8일 꼴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 정부나 야당 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주요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겨우 15주(21.4%)만 빼놓고 줄곧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차관급 기관장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 요직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해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인사 라인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인사 추천에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인사 검증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용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인사 추천과 검증라인 전체를 전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이 차지했다. 이것이 합리적 토론이나 견제 자체를 어렵게 하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구조적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10일 중 8일 압수수색이라니 이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