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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 시작... 시민사회단체 “검찰 특활비 폐지” 촉구


품품
18:52

국회가 어제부터 2024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1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예산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특활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에게 단체 이름으로 검찰 특활비 폐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경실련, 참여연대 등 전국 3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회견문에서 “(검찰이) 실제로 기밀 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면서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활비 부정 사용과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Y05Ht

쌈짓돈 다쓴 걸로 처리하고 몰래 현금화해서 쓰다가 걸렸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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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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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전액 삭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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