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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16억원 줄어든 1237억원을 편성했지만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활비와 유사한 ‘정보보안비’가 법무부 등에 새로 배정되면서 각 부처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늘어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특활비는 1237억3600만원으로 올해(1253억8400만원) 대비 16억4800만원(1.3%) 감소했다. 특활비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의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도 증빙 의무가 가장 약해 정부의 대표적인 ‘쌈짓돈’으로 꼽힌다.

문제는 한번 배분된 특활비의 실제 용처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활비 편성은 총액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다. 이후의 구체적인 지급·집행은 소관 부처의 재량에 달렸다. 게다가 대부분의 특활비 지출은 영수증 등의 증빙이 불필요한 현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에 등장하는 ‘경비집행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지침은 가급적 현금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결산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증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간담회, 축·조의금 등 비밀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는 특활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 역시 구속력이 없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분류대로만 보면 특활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활비 규모를 과거와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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