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법원이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할지 심리합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을 주장하고 검찰은 반대하는데, 재판을 합쳐서 할지, 따로 할지에 따라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갈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선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합쳐지면 1심 선고는 사실상 수년 뒤에나 가능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계속될지언정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은 추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하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도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해 이르면 당일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병합 결과에 따라 여야의 거센 정치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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