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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R&D예산 88% 깎고, 대통령 보고대회 예산 늘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예산을 올해의 2.7배 규모로 올려잡은 확인됐다. 예산 증액분의 절반 가량은 내년에 개최하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 대회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통령 보고 대회를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인데, 총선을 의식한 홍보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국건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국민 보고대회(대통령비전 발표대회)와 정책 홍보에 쓸 운영비 6억5000만원이다. 올해는 없었던 행사 예산으로, 국토부는 행사 용역비와 정책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4억5000만원, 2억원을 새로 편성해 요청.

국건위 예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반면 내년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은 전체(82개) 중 절반이 넘는 49개가 감액됐다. 전체 감액 사업 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19개에 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 사업 예산은 올해 76억83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88%가 깎였다. 이 밖에 교통 기술기반 주거생활 환경문제 해결사업과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 워치 기술개발 예산이 각각 83%, 68% 삭감되는 등 민생 R&D 예산은 대폭 줄었다.

중요한 예산은 줄이고 자기 업적자랑질과 총선 선거비용 마련이네....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