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의 외교순방비

윤석열 정상외교예산 만으로도 역대 최고액

<역대 정상외교 예산>

- 2018년 : 246억원

- 2019년 : 234억원

- 2020년 :  19억4천만원

- 2021년 : 192억8천만원

- 2022년 : 261억9천만원

- 2023년(국회통과기준) : 249억원

2023년 정상외교예산(249억 원) + 추가 예비비 편성(329억 원, 9월 말 승인) = 합계 578억 원

올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 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 원 사용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 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 소진, 추가로 예비비 신청·승인

나토정상회의를 작년에 이어 두 번을 갔다 왔고, G7회의 참석 등에서도 별 성과는 없다. 나토정상회의는 사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으로 동북아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외교참사, 욕설외교 등으로 얘기가 많았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 조문취소여행을 하여 또한 빈축을 샀다.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에 들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샵 쇼핑이다. 또한 조국의 비피해가 수 십여 명이 죽어나가던 긴급재난상황에도 굳이 기간까지 연기하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또한 전혀 외교와는 상관없는 듯한 민간인 등이 동행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리 세팅되어있어야 할 매뉴얼과 외교전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최대의 가계부채와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R&D예산까지 대대적으로 감축하면서, 별 성과도 없는 외교순방, 아니 오히려 외교순방으로 플러스외교가 아닌, 마이너스외교를 하는 모습임에도 수시로 외교랍시고 나다닌다. 1년 순방예산으로 578억 원? 그렇다면 앞으로 쓸 예산까지 하면 2천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