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결국 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설정인건가? 박광온 정신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