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미국이 한미일과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를 공식화한 최초의 선언이다. 추후의 선언들은 협정이나 조약의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운명에 대해 걱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

명과 청의 교체기에 현명치 못한 외교정책으로 병자호란을 당한 조선을 연상시키는 시점이다. 현명한 지도자들이 이 절체절명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동북아에서 자주적 외교의 영역을 찾아내고 미중 대립의 완충지 역할을 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아직 한미일이 중국과 경제적 의존관계는 그나마 견고하니 쉽게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현 대립구도를 가속화시키거나, 특히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외교적 언사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국제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강대국 사이의 패권에 대한 욕망은 경제적 욕망과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이 승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