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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당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칼날이 민주당을 전방위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당내 이견이 큰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23일 2차 회의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최근 잇단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김남희 혁신위원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는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