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한동훈 검찰, '이재명 수사' 다급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방화벽이 낮아진 만큼 이 대표를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수사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수사에서 '428억 약정설' 입증에 실패한 검찰로선 남은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수사에서도 이 대표에게 치명타를 입히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수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자동호텔·정자동 가스공사부지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입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백현동과 정자동 의혹은 민간개발업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과 유착해 이익을 얻는 대신 성남시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이 보는 혐의입니다. 대장동 수사와 줄거리가 유사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현재 이들 수사 대부분이 벽에 부닥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수사에서처럼 이 대표 혐의 입증의 전 단계인 핵심 측근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보냈다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커녕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수사가 이르지 못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