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교육계, 직선제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임명제 등 거론

6·3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선제 폐지’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무효표가 109만 표에 육박할 정도로 후보와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진흙탕 선거’가 되풀이된 탓이다.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미래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유권자들이 다른 투표용지에는 기표하면서도 교육감은 잘 모르거나 (투표) 의사가 없어 찍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깜깜이 선거, 부정선거, 금권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닝메이트제 등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다”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거 직후 논평을 통해 “진영 선거로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 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이라는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감 직선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 등에서는 직선제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러닝메이트는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