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 오른 농축산물…미 압박에 버티기
한미 통상협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전선에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국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 모멸감을 참으며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미국산 쌀 수입 확대,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농산물 개방이 일정 부분 포함된 상황에서 한국만 피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전날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국내 농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순 시장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천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