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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총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증가하며 증가 폭도 확대됐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던 정부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교육 경감 및 학습 격차 완화’를 내세웠고 물가상승률 이내로 사교육비 증가율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비를 1조8000억 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는 “반드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며 4000억 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조1000억 원 늘었다. 그러면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의대 증원이었다. 의대 열풍이 초등 단계까지 확대되면서 ‘초등의대반’이 생기는 등 선행학습 수요가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초등학생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한다며 지난해 늘봄학교를 시작했지만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이 많아 사교육 의존은 더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