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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못하는데, 소각장 신설 ‘0곳’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까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소각장 후보지인 마포구와 갈등을 이어가면서 내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방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다. 기존 매립 공간이 포화된 데다 환경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고, 묻더라도 태워서 묻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신설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3월 현재 수도권에서 신설된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3년간 환경 비용 기술 등을 조사해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의 입지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이미 내년까지 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연 매립량은 2023년 기준 26만5500t에 이른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 광주시는 2022년 하루 25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입지 결정 취소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도 하루 630t 처리 규모 소각장을 건립하려 했다. 이 역시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인천은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소각시설을 증축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송도에서만 소각장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 지역들도 소각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2023년부터 홍성군에 하루 7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후보지 공모 3차까지도 신청 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입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시, 사천시가 함께 광역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두 지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동-남해 광역소각장도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경남 창원과 경북 영천, 전북 전주에서는 소각장 신설·확충이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