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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경상환자는 못 받는다

자동차 사고시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향후치료비’가 앞으로 경상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6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자동차 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처벌 강화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