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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덮친 고령화 ‘쓰나미’

고령화 파고가 지자체를 덮치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북권 5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최근 4년간 10%대를 지키며 버텼지만 노인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20% 선이 무너졌다. 서울 자치구는 수백 가지 사업을 하며 통상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지만 1년 예산의 1/5 이상이 기초연금 단 한 개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어르신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면 예산 대비 비중이 25%로 늘어난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어르신 일자리 등 노인복지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이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에 지출한 예산은 약 3조5000억원이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무려 1조원이 증가했다.

고령화 후과는 기초연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노인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자치구 행정동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이 단 한개도 없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