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부자 감세가 자산 양극화 가속 시켜

누적된 소득 격차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양극화가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자산양극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이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를 구조화하면서 세금의 고유역할인 ‘부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적된 소득 불평등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