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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 비축비용 작년 1조7700억

지난해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쌀을 매입했다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과 관리비가 1조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쌀을 일정량 매입해 쌓아두는 ‘공공비축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치로, 전문가들은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관리를 위해 사용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7700억 원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2022년(1조1802억 원)에 비해서도 50%가량 높고, 2005년(7399억 원)에 비해서는 2.3배가량 많은 수치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양곡 관리를 위해 사용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7조9000억 원을 웃돌았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통상 정부는 농가 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농가 등에서 남는 쌀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거나,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한 쌀을 다시 싼값으로 되파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액과 관리비가 지난해에만 1조7700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사들인 쌀을 사료용이나 주정용, 원조용 등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