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여가부 놔두고 인구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상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공무원 291명이 한 해 예산 1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부처를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교제폭력 예방과 같은 업무엔 손 놓고 있고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등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함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음. 인구부는 아이 돌봄이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같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하게 됨. 그런데도 여가부 통폐합 문제는 빼놓았음

여가부를 폐지도 존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둔 채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가부 기능 마비에 더해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게 됨. 정부 조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