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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이 도를 넘고 있음. 대표 사례가 고령자 상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정책.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 결국 하룻만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 이복현 금감원장도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를 언급.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건지

19일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이 번복됐음. 이밖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의대 2000명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졸속 행정에 국민은 내내 골병이 들었음. 이런 국정 난맥에도 문책을 하거나 책임지는 자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