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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선진국들이 가족 친화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독일은 자녀 소득공제액을 65% 인상. 맞벌이 부부에겐 따로 자녀 공제 해줌. 프랑스는 육아 도우미 비용까지 세액공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율도 낮게 적용.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자녀 수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를 시행

반면 저출생 국가인 한국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세제를 유지하고 있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16년째 같은 금액. 소득 없는 성인 자녀는 공제가 제외. 알바로 연 500만원을 넘게 벌어도 역시 공제 제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도 2010년 이후 그대로. 주택 관련 세금 공제 역시 다자녀 가족에 자비 없음

한국은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급락을 못 막음.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제도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