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존중했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허물고, 헌법에 남측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국회와 비슷하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분단 이후 남북 당국이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김 위원장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1980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년)을 뜻한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노선까지 부정한 것이다.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