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말썽난 고용노동부의 카드 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사관계가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엄밀히 따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미쳤구나 이런걸 공공연하게 알리다니....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기업 편을 들며 노조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