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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척결? 참담하다" 비판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며 인터넷 뉴스를 포함한 언론보도에 대한 위헌·위법적 심의 계획을 발표해 비난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속 직원이 25일 류희림 위원장에게 ‘위원회 심의 근간을 흔들고 위원회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공개 비난 편지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은 A4용지 10매 분량의 긴 편지를 통해 ‘류 위원장이 척결하겠다는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묻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구두 요청으로 TF조직을 무리하게 급조한 문제,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의 부당성과 부적절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편지는 방심위 직원들에게도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 소속과 이름까지 밝힌 이 직원은 편지 서두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위원회가 그동안 지켜온 통신심의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며, 인터넷 언론사에게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진행하시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할 일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주최의 TF 회의에서 서면 자료도 없이 구두로 협조사항을 전달하면, 위원장님의 주도로 부랴부랴 방통위가 구두 협조 요청한 ‘가짜뉴스 척결’ 조치와 조직을 급조하는 지금의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자랑스럽게 언급하신 ‘민간독립기구’가 맞습니까?”라고 썼다.

이 직원 이어 방심위가 급조한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의 직원 인사가 본인 의사나 현재 업무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든 것을 무시한 인사발령이었다며, “지금 우리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업무는 물론, 그를 통해 척결되어야 할 ‘가짜뉴스’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