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해 제재받은 공무원 역대 최다

1년 새 29% 급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무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새 29% 급증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와 처리 내용 등을 점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총 416명으로 2021년(321명)보다 29.59% 늘었다.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총 156명이었다가 2018년 33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300명대를 유지했고 400명을 넘어선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다 해쳐먹는거 외에는 생각을 할줄 모르는 모양이네....

하긴 너도 해먹는데 나는 못하냐 하는 심리가 작동된 걸지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