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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신속 입법, 3년간 관련 법안 계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고 이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5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3년 가까이 계류돼 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법사위 간사한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쟁점 사항을 보완하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