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태어난 줄도 모르고 방치된 ‘유령아이’들은 감사원이 올봄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찾아냈다. 2015∼2022년 예방접종 자료를 출생신고 기록과 비교했더니 신고에서 누락된 영유아가 2236명이나 됐다. 그동안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작업을 벌였다면서도 8년간 유령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귀한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출산율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고 미안하다.

정부는 어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산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보듯 법 통과 전이라도 예방접종 기록과 분만 자료 등 정부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면 유령아이를 찾아낼 수 있다. 출생신고 등록은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 이곳저곳에 남긴 흔적들을 모아 ‘등록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