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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판 계엄령'의 전초전이 될 행정명령에 서명, 90일 후 발동


HumanX
08:29
트럼프, '미국판 계엄령'의 전초전이 될 행정명령에 서명, 90일 후 발동

▪︎경찰에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와 차량등 지원
▪︎경찰 폭력에 대한 처벌 최소화 및 변론권 강화
▪︎군대를 시위 진압등 국내 치안에 동원
▪︎공직자나 지방 정부가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항명하면 형사 처벌 가능
▪︎영구집권, 독재, 파시즘의 가속화
▪︎집행중지 및 위헌 소송 필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4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 추적 및 무고한 시민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 집행 강화 및 활성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후 지금까지 발표한 142개의 행정명령중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정명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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