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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 78조 역대최대, 대기업·고소득자에 특혜

고소득자 수혜 비중, 문정부 28~30%→윤정부 32~34%

내년도 대기업 조세지출 4.9조 … 비중 17.9%로 급등

세금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정책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편향은 심해졌다. 세간의 ‘부자감세’ 지적이 통계지표로도 확인된 셈이다.

특히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혜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