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정부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7일부터 시행한다.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저작물, 두 번째 등록부터 수수료 인하
기존 2~3만원 → 1만원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한정→ 장애인, 국강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인원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

전망
•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제고해 양질의 K-콘텐츠 생산
• 저작권 보호 강화
• 영국처럼 등록 수수료가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