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삭열의 대일 ‘저자세 외교’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정부 개입으로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함. 윤석열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야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 일본에 항의는커녕 물밑으로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 일본의 조치가 한·일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규정 위반인지를 검토해야. 협의요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와 유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졸속 매듭짓고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릴 때부터 수상했음. 오염수 방류 때도 일본의 조치를 두둔. 독도 영토 관념이 해이해진 모습마저 보였음

최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질문에 “인내하며 가야 한다”고 말함. 도대체 무엇을 인내해야 하나. 역사와 인권도 아니고, 생명과 안전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재산권과 법치 문제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인내해야하나

네이버가 키워온 메신저 업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단 우려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짐. 민주당은 '라인 야후 사태'를 '일본의 강탈 시도'로 규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독도를 찾아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를 비판할 예정. 국민의힘은 "야권의 편협한 선동정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