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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최대’

인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