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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횡포 문제 묻자 “상속세 많은 탓” 윤의 동문서답

인기 경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전석재 씨는 “기업들이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 주주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곤 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 의견을 물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경제전문 방송 CNBC가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와 한국 증시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대기업집단(재벌기업)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어야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들에 피해를 주는 원인은 대부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문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관련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질문을 세제와 연관시키며 느닷없이 ‘대주주 상속세 할증’ 문제를 거론했다.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참석자들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동문서답’이었을 것이다.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 횡포를 견제할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이 도와달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질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동안 상속세 경감 또는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재계와 부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