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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세수입 많이 줄면 '세수 펑크' 60조 넘어갈 듯

올해 1~11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세수 진도율도 81%로 작년(94.4%)이나 최근 5년 평균(94.2%)에 크게 못미쳤다. 정부는 현재 추세라면 올해 '세수 펑크'는 5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종합부동산세 감소 폭이 커지면 6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월 세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온다면 연간 세수 부족분이 54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올해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 부족분을 59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달 세수가 작년 12월보다 5조 원 이상 줄어들면 '세수 펑크' 규모는 6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