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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 잠정 합의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으로 구성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논의한 AI 규제법이 이날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포괄적 AI 규제법은 소비자가 관련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한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는 75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전 세계 매출액 7%)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