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美, IRA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中지분 25% 넘는 기업도 못받아
무협 "우리 기업 부담 커질 것"
정부 "검토 후 美에 입장 전달"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해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해외우려기업 국제기준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제조·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그 대신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203181653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