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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축 지원금 토지매입 비용으로 사용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받은 지원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토지 매입'에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 환수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도 총 프로젝트 31건 중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에 대해 최근 자금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정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가 실질적 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