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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부채 2000조 원 돌파 경고, 기업부채 잔액도 2000조 원에 육박 위기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가계부채 2000조 원 돌파가 시간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부채의 증가세는 더 무섭다. 기업부채도 2000조 원에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빚더미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고유가와 고금리의 해일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는 중이다. 한 마디로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9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집계됐다. 1분기 101.5%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73.4%)과 신흥국(48.4%)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105.7%로 최고치를 찍은 뒤 올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드라이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방어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책임진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과 공정성과 판단능력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하며, 대중국적대정책을 포기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려고 시도하고, 가계부채 폭등의 주원인인 부동산경기부양책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