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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난 허덕…"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이 장기화하며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 부채가 급증하고 파산을 신청한 곳도 올해 들어 8월까지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새로 직원을 뽑을 여력이 떨어지며 전체 취업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덜어 주기는커녕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1034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2건에 비해 54%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1004건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절정이었던 2020년 연간 신청 건수인 1069건에도 근접했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 역대 최다 파산신청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

기업 파산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매월 100건이 넘었다. 8개월 연속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은 건 2005년 이후 처음이다. 파산신청을 한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경기침체로 수익성은 급락했는데 고금리로 비용이 크게 상승하며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