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1. 어촌사회 인구감소 / [현황]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정주환경 쇠퇴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일자리 감소 → 어촌사회 위험요인: 청년층 이탈 어촌경제 둔화 / (지난 50년 ｜ 1970년∼2019년) 국내 어가인구→연평균 2.2% 감소 | 국내 어가 수→연평균 4.2% 감소 | (2020년) 어가인구가 10만명 아래로 내려오며 97,062명을 기록 / [전망] 어가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6.0%로 어가인구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될 것 / [시사점] 지방은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지방으로부터 대도시로 인구 유출 및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역의 경제·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인구유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등 인구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 지방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 정주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어촌사회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균형발전 지원 전략이 필요함→어촌지역의 주거·보육·문화 인프라 등의 조성과 이를 통한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시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거 및 경제활동 여건의 조성이 필요

2. 전남 어촌사회 / [현황]총인구: 1,851,549명, 전국 총인구의 3.5% (2020년 기준) | 어가인구: 전국 대비 어가인구 36.4%, 어가 36.1% (2020년 기준) | 고령화율: 전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평균 23.5% (전국 평균 : 16.4%) | 외국인 어업 종사자 수: 2017년 대비 어로어업 18.0% 감소, 양식어업 13.9% 증가, 외국인 140% 증가 (2020년 기준) | 청년 인구: 406,809명, 도 전체 인구의 22.2% (2021년 기준, 전국 청년인구 비율 27.8%) | 합계출산율: 1.15명(2020년 기준, 전국 2위) | 귀어 유입: 499가구, 403명 (2021년 기준, 전국 귀어가구의 33.3%) | 어촌 유휴공간: (빈집)10만 3,333호(2015년 기준, 단독주택은 12개월 이상 빈집인 비중이 46.75%) | (폐교)839개소(전국의 21.8%) / [실태조사결과]정주여건 (주거생활): 가장 큰 문제점 → 노후불량주택 또는 빈집의 증가 | 산업기반 (수산업): 가장 큰 문제점 → 청년 종사자 감소 | 거주지역환경: 가장 큰 문제점 → 외부인 이주(귀어？귀촌) 또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 교육: 가장 큰 문제점 → 사설교육시설 부재 | 교통: 가장 큰 문제점 → 대중교통(버스) 간헐적 운행 | 주민편의생활: 가장 큰 문제점 → 응급사고 시 신속한 수송체계 미흡

3. 인구감소 대응 정책분석 / [국내사례](인구)패러다임 전환 : 출산율 목표 →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2040 삶의 질,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 역점 (전남 해남군)→2012년 이후 5년 연속으로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출산장려 정책 성공요인: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 (산업)지역에 기업이나 투자 유치 등 지역발전 및 유지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 추진 (전남 구례군)→구례자연드림파크: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윈-윈 성공모델 구축 | (어촌사회)(전남 고흥군)→청년 창업어장 : 귀어？귀촌을 원하는 도시 청년을 모집해 창업 어장 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 귀농귀촌행복학교 : 귀농어촌 희망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현장체험을 위해 관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고흥군이 직접 운영 (전남 신안군)청년어선임대사업 : 귀어인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해 신안군이 중고어선 구입. 어촌에 대한 공유경제 개념 도입 첫 사례 / [해외사례](인구)독일→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방안으로 전문 직업 인력 확보, 건강한 노화, 지역 삶의 질 향상, 다문화 주요 이슈별 지원방안 구축 | 스위스→인구노령화에 따라 고령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용정책과 노후 준비 정책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질병과 요양 서비스 측면에서 적절한 보건정책 시행, 인구학적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연구 프로그램 시행 | (어촌사회)일본 아마쵸→섬의 지역재생 전략으로 행정·재정의 개혁, 지역자원을 브랜드화하여 지역산업 육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섬 유학과정과 미래 인재의 양성 등을 추진, 교통, 교육, 소매점 등 생활서비스 소거점화로 지역기능 개선 노력 / [시사점]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인구절벽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련법 제정, 사회보장제도와 교육기반,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차원의 고령인구 고용촉진과 함께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바람직함, 인구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본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통한 인구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역의 문화시설, 경제적인 요인,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구조 전반적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4.전남어촌 지역소멸 대응방안 / [인구소멸 대응 정책방향]어촌 지원조직의 통합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사업 추진, 어촌사회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계 조사, 인구 유입을 위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업 분야 소득 창출 지원 강화, 수산업·어촌 일자리 매칭 체계화를 통한 어촌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실태조사 결과 대응방안]전남 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형 생활서비스 거점지역 형성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형성, 수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다양화 전략을 통한 청년층 어촌 정착지원 강화, 전남 어촌지역 관련 기초통계 확보를 통한 정책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객관성 확보, 전남 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휴공간 활용·개발로 어촌사회 활성화

5. 결론 / ·어촌사회 인구감소는 어촌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교통망 개선, 가족 중심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환경 조성, 의료서비스체계 개선 등 공공서비스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 ·전라남도 어촌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방 중심의 법·제도 구축 및 전략 수립이 필요 ·향후 어촌사회의 경제·환경·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수 산업과 디지털 어촌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