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經濟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잠재적인 미국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노력’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꼽았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미국이 달러패권 방어를 위해 3년에서 5년 안에 디지털 달러를 전면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릭스가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통화로 추진해 온 유닛(UNIT)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닛 개발은 올 6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중요 장관회의의 의제 목록에 올라 있다. 6월 회의를 거쳐 10월 카잔 정상회의에서 유닛이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합의되면 2025년 초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달러패권을 유지하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새로운 화폐 전쟁이 디지털 화폐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전략

미국은 달러패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디지털 달러를 본격 개발하고 있다.

첫째로 달러패권을 위협하는 미국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약 34조 달러이고, 전체 부채는 100조 달러 이상에 달한다.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 경우 부채위기를 완화하고 금융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국제금융거래에서 디지털 달러 사용 비중을 강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에서 10%는 디지털 달러를 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거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던 시절에 영국이 썼던 방법이다. 당시 영국은 파운드 기축통화사용권을 스털링 블록으로 묶고, 이들 나라에 영국 파운드를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강제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브레턴우즈 체제(금-달러 본위제), 페트로 달러, 보유 외환에서 미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달러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 연장 선상에서 디지털 달러 사용을 강제해야 디지털 달러가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은 부채위기를 완화하고 달러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가는 전략을 사용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점차로 현금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전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1:1이었던 현금 달러 대비 디지털 달러의 가치가 점차 오르게 되면서 부채도 줄이고, 금융 수지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미 브릭스 등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어 암호화폐를 버려두면 금융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자체에서도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성인 미국인 중 약 16% (약 4천만 명)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디지털 화폐 개발에서 주도권도 되찾고, 국내 인플레이션 통제나 자금흐름의 관리에서도 디지털 달러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뒤늦게 본격 개발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2020년부터 보스턴 연준과 MIT 디지털 통화 연구소가 협력하여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기술적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 2022년에는 뉴욕 연준이 일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달러의 실험적 거래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술문제보다는 정치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할 것이다.

DeFi란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 개입 없이 이뤄지는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고유한 콘텐츠의 소유권 또는 진위 증명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의 유형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가격 안정성)하고,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결제 및 거래에 적합(사용 편의성)한 가상화폐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중앙화)하는 법정화폐로 현금형 국가 법정화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기존의 현금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거래 효율성)를 제공한다.

CBDC는 세계 100여 개국이 개발하거나 사용 중인데, 중국 디지털 위안화(Digital Yuan, e-CNY)가 선두에 서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이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5개 도시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국제적 사용을 시험하였다. 앞으로는 홍콩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 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Digital Euro)를 2020년부터 개발했다. 유로존 국가 간의 통합 디지털 화폐로, 유럽 내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 2021년 7월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하고 올해 정식 발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2023년부터 디지털 루블 파일럿을 시작했고, 인도 역시 디지털 루피 발행을 준비 중이다.

CBDC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민간화폐가 아니라 법정화폐이다. CBDC가 도입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결제와 송금을 할 때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 기존 화폐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발행해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은행 계좌를 통해 개인에 전달되는 방식인데, CBDC로 보유하는 돈은 모바일 전자지갑을 통해 개인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치한다. 결제 및 송금 과정이 단순해지고 거래 비용이 절감돼 금융 효율이 높다. CBDC는 휴대전화를 서로 부딪치기만 해도 결제와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망이 가설되어 있지 않은 낙후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세금징수, 재정운영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국제 송금 시간도 단축하고,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 다만 분산화된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일정 금액이 하는 익명 거래가 가능한 조처를 하고 있다. 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도 쉬워지므로 불법 거래는 주로 비트코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자산으로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테더와 USD 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유로 같은 CBDC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고 혁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통 통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CBDC가 서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새로운 화폐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빠르고 정확한 송금과 비용 절감으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전통 상업 은행들의 예금 기능이 약화하고 은행 역할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디지털 달러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개발할 경우, 한국의 원화를 포함한 비 기축통화에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달러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달러의 도입은 기존의 달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면서 미국 달러의 글로벌통화의 지위를 더욱 강화한다. 그 결과 달러화의 유동성을 높이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사용을 더욱 촉진한다. 이렇게 되면 원화와 같은 비 기축통화는 상대적 약세에 빠지게 된다.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 기축통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환율 변동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디지털 달러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적응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원화 약세나 불안정성은 결국 무역 및 투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환율 관리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게 된다.

디지털 달러의 도입은 한국은행과 같은 비 기축통화 국가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어 통화주권을 더욱 약화한다. 게다가 디지털 달러의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은 비 기축통화 국가에서 자본 유출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경제 불안정 시기에 보유 외환의 감소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