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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경찰을 개무시하는 ‘엉깔’ 기둥서방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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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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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형사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양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의 독립적 행사를 주장하며, 검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범죄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중대 사건에서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수사권을 달라고 할까?
 
검찰이 과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기소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도 독점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한 남용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고 비판하는 견해에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2021년 시행)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 종결권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을 경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었다. 검찰은 이 법안이 수사의 공백을 초래하고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가 더 민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이후 경찰과 검찰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공백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밥그릇이 없어지는 건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입장은 우려가 아니라 절대 환영이다. 그들이 우려하면 다시 양보하는 것도 그들이 ‘엉까’놀이의 주체이기 떄문이다.
 
이런 검경의 수사권 분리와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그가 얼마나 권력욕과 검찰을 이용한 권력 지향적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그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검찰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자체를 문제로 인식했다. “어디 경찰이 검사보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냐”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해”. 라는 윤석열의 말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경찰과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절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경찰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을 자신의 발아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신분제로 볼 때 검찰은 귀족이고 경찰은 평민 정도로 인식한다. 경찰이 요구하는 수사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는다고 인식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윤석열이다. 경찰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안 유지 정도만 하면 되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런 윤석열의 구태의연한 사고는 그의 환경과 연관이 깊다. 도무지 출신이 수상하다. 소문에는 윤석열 집안은 토착 왜구로 근본 없는 족보가 몇 종류 돌아다니지만, 모두 부정확하다. 그런 자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엉까야’ 출세한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이제 자신이 ‘엉깔’ 차례가 왔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엉까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족보 없는 종자는 족보 이야기에 말려들지 않듯이, 타인의 수치를 자신의 행복으로 삼고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은 총에 맞아 뒈지든, 총을 쏘고 자살하든, ‘엉까는’ 수순이 유일한 선택지다. 남의 ‘엉까’를 즐겨온 자신의 인생이 비리의 인생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다시 꼭두각시로 내세우기 위해 온갖 발광성 언행을 즐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엉까’의 대상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윤석열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법 집행 환경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유지했다. 그냥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다가 술을 처먹고 계엄을 선포해 빠르고 많은 ‘엉까’의 관음을 상상하려고 했던 것이리라.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에 윤과 창녀 기둥서방의 ‘엉까’쇼를 끝으로 만인의 ‘엉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주당은 단군 신화 교과서 삭제 따위의 법안을 발의하지 말고 영원한 ‘엉까’금지법을 발의하라. 일제 강점기 고문 기술자들이 하던 방식을 여전히 자국민에 선사하는 친일 정치의 개들은 왜 그런지 남의 구멍을 즐긴다. 더러운 종자들의 법 기술이 피에 섞여 내려왔기 때문이다. 왜구의 동성애 관음의 피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움직여야 한다. 당신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윤석열을 체포할 기회를 경찰 탄생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얻은 것이다.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싹 쓸어버릴 기회를 얻었다. 공수처는 지난 12월 31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해를 넘기고 1월 3일 한남동 관저의 집행 시도를 대통령 경호처와 군 관계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그들은 내란범들과 한통속이다. 초기 내란범들이 체포된 후, 추경호, 한덕수, 최상묵은 건재하다. 최상묵은 건재하다 못해 키세스 시위대가 얼어가는 주말 동안 sns 프로필사진을 군 통수권자처럼 변경했다. 잡힐 때 잡히더라도 ‘오늘은 내가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체포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은 국민 하기 나름이다.
 
체포 쇼를 벌인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경찰에 일임하려 했으나, 경찰은 법적 근거 부족과 지휘 체계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기존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공수처 주도하에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이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 집단에 ‘몸 빵’해서 윤석열을 체포해주면 공은 자신들이 챙기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다시 없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단단히 준비해서 공을 세워라. 검찰 폐지와 공수처 폐지의 공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만 있으면 치안이 유지되는 일상을 꿈꿀 시대가 왔다. 하라! 그쪽은 총을 먼저 발사할 것이다. 맞지 말고 촬영하면서 체포해라.
 
떡검 폐지를 외치던 국민에게, 국민의 손으로 검찰 정치의 막을 열어 주게 한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엉까’를 즐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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