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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내란 종식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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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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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칩거 중이다.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통보를 거부하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 역시 경호처를 통해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버티기 중이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마저 무효라며 변호인을 통해 억지를 부린다. 더구나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극우 내란동조세력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석열의 인식은 12.3 계엄령 발포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영 싸움을 통한 극우 세력을 모으기 위한 시간벌기를 자행하고 있다. 때마침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현실에서 보는 듯하다. 아니, 현실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눈치를 보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을 저질러 탄핵 심판을 방해한 것이다.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수사를 거부했다.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귀환을 돕는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
 
윤석열은 관저에서 내란을 지휘하고, 권한대행은 내란을 대행하고, 국민의힘은 총력을 다해 윤석열의 귀환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탄핵할 때 비로소 종식된다. 윤석열과 그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군 내부와 경찰 등 도대체 층층시하 얼마나 많이 뇌물을 당연하게 받아먹었기에 이렇게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영장 시한은 오는 12월 6일이다. 공수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경호처를 제압하고 윤석열을 체포, 잡아 가둬야 한다. 윤석열이 구속돼야 국민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공수처는 윤석열 구속‧탄핵이 최상의 국정안정임을 명심하라. 물론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공염불에 가깝다.
 
내란범은 한 놈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는 나치와 협력자를 척결했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사형 집행 인원만 약 1500명이고, 3만8000여 명이 수감 됐다. 뒤늦게 나치 협력자로 밝혀지면 무덤까지 파내는 철저함을 보였다. 프랑스의 나치 척결처럼 내란범을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두환의 12.12쿠데타, 윤석열의 12.3쿠데타 같은 내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공염불이다. 해방 후, 친일파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1년 만에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그냥 없앤 것이 아니라, 암살과 누명을 씌운 체포로 얼마 남지 않은 민족주의 인사를 없앴고, 빨갱일 몰이 끝에 6. 25사변을 획책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윤의 정신세계야말로 바로 6. 25사변을 획책한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순간이다. 밤새 눈을 맞으며 윤을 끌어내기 위한 집회도 필요하지만, 근현대사 공부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선제를 불러온 6월 항쟁인 ‘87년 체제’는 민주주의 역사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았지만, 민주주의 정치가 맑고 깨끗하게 성장하기를 포기한 자만심과 기득권화가 결굴 이 내란의 반복을 허용함으로써 ‘87년 민주화 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비로소 ‘8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된다. 윤석열 구속과 파면이 달성되는 즉시 ‘내란척결’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한다. 내란 모의 가담자, 동조자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의 복귀를 도운 사람까지 모조리 소탕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당연히 수사를 받고 감옥으로 가야 한다. 그의 대행 임기 중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제외한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그의 죄값은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 국회, 여의도, 남태령, 광화문, 용산, 한남동에서 타오른 광장의 불꽃이 국민승리의 새역사를 창조하도록 사후의 일 처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광장을 밝힌 응원봉 연대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으로 왕 없이 서로 화합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감히 민주공화국의 왕을 흉내 낸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수괴와 가담자의 처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권의 핵심은 군사권이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민을 위협했다. 국군을 지휘하는 군사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이상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쿠데타와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이 입법‧사법‧행정권과 함께 군사권까지 행사해야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6. 25사변과 주한미군,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못사는 우리 북한 동포와 한 팀이 될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걸 막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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