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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권력과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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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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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대라는 단어를 보면서 자신과 밀접하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누가 저런 걸 믿지? 설마? 이런 감정이 우선이다. 하지만 소설 ‘댓글 부대’가 영화로 만들어져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설마!’라고 모든 보수 기득권 언론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외치던 모습이 떠오른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데카르트의 명언은 그 당시 사회정치 여론조작을 바탕으로 태어난 명언이다. 마르크스 역시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특이하게 인문학 사대주의까지 겸비한 세뇌로 유명인의 철학, 유명인의 외관만 기억하고 현실 속의 댓글 부대 공작 활동을 허구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방어기제가 앞선다. 과연 이 강한 부정은 언제나 그 틀을 깰 수 있을까 모르겠다.
 
국가 권력이 원하는 여론을 유도하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역겨운 공작은 현실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 온라인 여론조작,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법률의 허점과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첨병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 마치 일본의 혐한 조장 세력인 ‘재특회’(在特會: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를 보는 것 같다. 일본 사회에서 재일동포가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은 사실 따져 보자면 한이 없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움직임을 허용하는 사회도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서 자국민이 자국민을 디스하는 습성이 이명박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다. 4대강으로 국토 강산을 병들게 했다면, 댓글 부대는 아군 처형의 정신병적 피해를 유발해 그 죄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전 국민이 처음으로 댓글 부대를 인지한 사건이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서 가짜 계정을 사용해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수천 개의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며 박근혜를 지지하고, 반대 후보인 문재인을 비난하는 내용을 계시해 국민에게 세뇌작업과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그 전모가 일부 밝혀졌고, 국정원과 연루된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그 뿌리는 계속 남았다. 이후 정치적 여론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갈리면서 각자의 진영에서 싸움을 벌이는 상태다. 이때 또 다른 선동의 축으로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반대 정당인 민주당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국방부 소속 군인들이 가짜 계정을 사용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 이 일로 관련 책임자들이 기소되었으며, 사이버사령부의 운영 방식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2017년엔 민주당 진영에서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진실은 법적 심판과 정치적 논란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정치적 해석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김동원(일명 드루킹)이 주도한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17년 대선과 이후에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드루킹과 일당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 사이트 댓글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특정 정치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반대 정치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연관성이 논란이 되었으며, 김경수가 드루킹의 활동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김경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대법원은 김경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드루킹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작이 실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정치인과 여론형성 집단 간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과 세력 단체와의 연관은 독재 정치와 친일 정치가 역사가 훨씬 깊고 기술도 좋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이런 여론형성을 위한 암적인 댓글 부대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댓글 실명제 도입, 포털 사이트의 댓글 노출 방식 변경 등 다양한 규제와 개편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 등 플랫폼 회사들의 자율 규제 강화와 더불어 여론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 커뮤니티들에 대한 규제 역시 존재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와 네트워크 미디어 발전이 가져온 YouTube 환경 역시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을 기만하는 무수히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중파 TV보다 YouTube 뉴스의 영향력이 더 강한 세상이 온 것이다.
 
YouTube 정치 뉴스의 부정확성과 선동이 커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수익 구조의 문제로 YouTube는 조회 수와 광고 수익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며, 충격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더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크리에이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사용해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전략으로 방송을 제작한다. 둘째, 팩트 체크의 부재다. 전통적인 언론은 정보를 보도하기 전에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YouTube 크리에이터는 전문적인 검증 없이 개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적 이슈는 사실관계보다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셋째,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다. YouTube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콘텐츠를 추천하며, 사용자가 이미 가진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는 콘텐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거나 강화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되시겠다. 그가 탄핵으로 셀프 가택연금처럼 되니,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 위원장이 사표를 내던지고, 극우 유튜버로 변신했다고 한다. ‘아니, 어떻게?’ 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 인재개발 위원장 자리에 본래 극우 유튜버가 앉았다가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의 인생 역정은 고시 영어 강사-칼럼니스트-출판사 대표, 이런 성격의 일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 극우 유튜버 전향이 특징적이다. 그의 영어 무기가 틀튜브(틀니+유튜브)로 넘어간 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미래가 암울한 한국 남성들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보인다.
 
2020년 이후 YouTube에서 특히 정치 뉴스의 문제점은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편향된 콘텐츠와 반복 노출로 인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다른 의견을 배척하게 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허위정보 확산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채 퍼져 나가며, 실제 정치적 논의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 망각을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용하는 십여 년의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을 경험하고도 지금도 같은 방법에 세뇌당하고 편향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의심하라!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찾아보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보는 YouTube 정보가 과연 진실인지 우리는 몸뚱이를 써서 노동하는 것처럼 정신도 바른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상인 남성은 거의 모두 병역을 마치는 게 기본 원칙인 나라에서 전작권이 없으니 여성들은 남성 알기를 우습게 안다. 역사만 빼고 다 가르치고 배우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든 정신병이 위에서 아래까지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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