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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aba77

가스요금 10% 인상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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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10% 인상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마저 1,400원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예산의 41.9%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1분기 재정으로 사용해 버렸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총선이 끝난 이제부터 공공요금을 비롯해 민생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한 시한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란 예측이 점차 현실화하여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인하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기름값은 국내 사정과 세계 경제 상황, 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3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 선을 돌파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침략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란과의 마찰까지 더해져 원유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데다, 환율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세수 부족 상황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로 연간 5조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결국, 하반기 ‘인하 조치’가 사라지면 유가는 한없이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하반기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것이란 문제다. 전기요금은 급격한 인상 시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에는 일단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국전력이 극심한 재무위기에 빠진 만큼 하반기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해 버스비만 300원 올리고, 지하철 요금은 예상의 절반인 150원 인상했다. 총선이 끝난 만큼 이제 나머지 150원을 더 올린다는 계산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10년여 만에 찾아온 고금리 충격이 일반가계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886조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GDP 대비 157%에 달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총 864조 원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대비 318조 원(58.4%)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 대출 만기 도래액 204조 원 중 40%(82조 원)의 상환 시기가 4~7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이 부를 절망은 이제 시작이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5%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높은 물가까지 겹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까지 고금리가 이대로 유지되면 상환을 앞둔 82조 원의 중소기업 부채는 고스란히 파산으로 이어진다. 원금 상환을 앞둔 가계부채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1,400원대에 이른 환율도 악재다. 경제성장률도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IMF 금융위기 때인 1997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2020년 이후 최저치다. 지금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결국, 고환율로 인해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불안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칠 수 있다.
 
한국은 앞으로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게다가 3월에 세입 부족을 메우려고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쓴 돈이 사상 최대인 35조2천억 원이다. 3월 말 현재 갚지 못한 잔액도 32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1분기에 세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에 213조5천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중앙정부 예산만 보면, 252조9천억 원 가운데 41.9%를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4천억 원을 더 쓴 것이다. 이런 공격적인 신속 집행은 4월 총선과 무관하지 않았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국세 감면액 추산 값은 사상 최대 수준인 77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보다 8조 원 남짓 많다.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탓이다. 결국,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면서 올해도 재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졌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침체와 물가인상 등으로 민생 위기가 닥쳤을 때 빈털터리가 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구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치권이 제대로 된 국가 경제정책을 운용 못 하다 보니, 부자 감세, 서민구제 부실, 편중된 한미일 중심의 외교 등 지속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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