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와 보유세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면서 농지 전수조사에는 정면 돌파를 외쳤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개혁의 정당성은 원칙을 얼마나 강하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그 원칙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세종이 반대의 이유를 제도 개선의 단서로 삼았듯, 정부도 약자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 0 / 500 )
jungjoon
5
투기를 근절하자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꾼과 평생 농사를 지어 온 고령 농민을 같은 잣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농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면 개혁의 목적과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0 / 500 )
원빈
4
세종의 공법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백성의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찬성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살펴 시행을 미루고 제도를 다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의 지지를 정책 추진의 면허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 0 / 500 )
textan
6
농지 투기 근절과 금융·부동산 불로소득 개선이라는 정책의 방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현실적인 제약과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후퇴와 강경 대응만을 부각하면 비판이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0 / 500 )
dongjoo
7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횡재세와 보유세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농지 전수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0 / 500 )
jongman69
5
은행의 이자이익과 농민의 농지를 함께 놓고 보니 개혁의 우선순위라는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토지 투기를 막으려면 땅을 이용한 금융과 불로소득의 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금이 만들어지고 투기로 흘러가는 통로는 그대로 둔 채 소유자부터 조사한다면 문제의 일부만 건드리는 셈입니다.
( 0 / 500 )
santa
4
세종의 지혜를 강조하는 데 동의하지만, 오늘의 정부가 처한 복잡한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개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 0 / 500 )
hyundong
4
개혁의 출발점은 약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로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차이를 정교하게 구분하는 데서 진정한 법치가 완성됩니다.
( 0 / 500 )
황금사과
5
정책마다 출발점과 제약 조건이 다른 만큼 단순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옹호도 전면적인 부정도 아닌, 개혁의 취지를 지키면서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돕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0 / 500 )
minsuk
3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의 초과이익 환수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외면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추진한 조치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0 / 500 )
kim_minsoo
3
이 글은 문제 제기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나치게 한 방향에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횡재세와 보유세는 조세 형평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적 합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고, 농지 전수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과제입니다.
( 0 / 500 )
Jupiter
2
정책 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개혁 의지의 후퇴나 약자에 대한 강경함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비판은 정책의 한계를 짚되 그 취지와 현실적 제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