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제 지지율 계산보다 역사적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2·3 내란이라는 헌정사적 사건 앞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출발일 뿐이며, 밝혀진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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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or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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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로 시간을 보내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결국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헌법적 수단을 열어놓고 실질적인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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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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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중도층의 여론, 정당 지지율을 따지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흔든 사안까지 선거공학으로 접근한다면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신중함과 비겁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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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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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인물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12·3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검증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법부도 민주적 검증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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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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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맡긴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론을 살피고 당내 의견을 조율한다며 시간을 보낸다면 개혁의 기회는 또다시 사라집니다.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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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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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는 조사 결과만으로 물러설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찬성 여론만을 근거로 밀어붙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의혹과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근거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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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ng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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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이 뒤따라가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 다수당이라면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야당의 공세를 걱정하기 전에 지지자들이 왜 답답해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개혁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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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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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개인의 거취만으로 이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헌정 위기 앞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으며, 사법권력이 과연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구조인가 하는 것입니다. 탄핵 논의와 함께 사법부의 구조적 개혁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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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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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국민의 개혁 열망을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에 단순히 의석수를 맡긴 것이 아니라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다수 의석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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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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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임기는 끝나지만 역사적 평가는 남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 이후에도 사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헌정질서 회복은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훗날 왜 그때 행동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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