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지금 사법부는 악에 받쳐 있다. 구석으로 몰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물어버릴 태세다. 조희대는 대선 한 달 여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듯 오세훈에게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고 다음 대선까지 나갈 문을 열어주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이 택할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조기에 완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의총에서 국정조사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 버렸다. 여론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의 쇄빙선이 될 조국혁신당에게 판을 깔아 주기 싫어 국정조사로 움츠러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금 민주당은 한가하게 국정조사 놀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희대와 사법부 기득권들은 조직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흔들 채비를 하고 있다. 조희대는 결코 대법관 재제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재명을 괴롭히며 직을 떠날 것이다. 사법부 독립에 가려진 법조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결코 만만하게 보아선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이 핍박하면 할수록 사법부는 더 신이 나서 장난을 칠 게 뻔하다. 사법부와 보수의 암묵적인 연대는 오세훈 무죄로 더욱 공고해졌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거나 대선에서마저 2연승을 하게 되면 검찰 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 개혁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개혁 원점’을 전제로 물밑에서 연대와 협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석수가 강력한 개혁을 완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최근 보여주는 정치 행위는 실망을 넘어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의 차기 총선 승리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탄핵부터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양단간에 끝장을 내야 한다. 어차피 조희대 탄핵으로 욕을 먹으나 국정조사조차 미진하게 해서 아무런 정치적 실익도 챙기지 못해 욕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픕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성과 책임을 입증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혁은 속도만큼이나 정당성과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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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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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반대 세력의 공격보다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실망일 것입니다. 권력을 얻는 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 원인을 외부의 음모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기변호가 아니라 더 깊은 자기성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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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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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개혁의 원칙보다 당내 지분과 공천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어느 계파가 민주당의 주인이 되느냐보다 누가 검찰·사법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부의 승자가 아니라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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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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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사법 기득권뿐 아니라 진영 내부의 분열과 권력 독점에서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을 배제하기보다 더 큰 개혁의 연대로 묶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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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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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을 여전히 기대하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권력은 자신감을 주지만 동시에 주변의 쓴소리를 차단하고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의 지지는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초심을 되찾고 분열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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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jo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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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 의심된다면 더욱 철저한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탄핵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사법개혁이 정치보복이라는 반격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은 분노를 넘어 제도와 원칙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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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rod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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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과 친문이 서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공동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정치적 노선이 다르더라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차이를 조정하고 힘을 모으는 지도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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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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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 정부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지지와 개혁에 대한 기대까지 거둬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것은 특정 정치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며 낡은 기득권을 바꾸려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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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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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실망에 따른 외면이나 지지층 내부의 소모적인 분열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요구하면서 국정과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지지는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며, 비판도 무조건적인 결별이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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