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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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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개혁과 계파 갈등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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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뉴크로스

李大統領が別の考えを持っていたのなら、もう諦める時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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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8


時局は厳重だ。内乱勢力は共に民主党の支持率下落を餌に、次第にその飢えた腹を満たしている。一方、イ・ジェミョン大統領を支持する人々はバラバラになっている。かつて広場を埋め尽くした内乱清算の声も、イ大統領への失望感で静まっている。
 
それでもイ大統領は、SNS政治、国務会議生中継、重水庁長国務会議陪席など、周囲が懸念する事柄について一歩も引く気配を見せない。さらに激しく自身の立場を主張し、SNSを通じて国民説得作戦を展開している。
 
政権発足から1年5ヶ月が経とうとしているが、いつの間にか青瓦台は政権末期病を患っているようだ。政局を主導できず、改革戦線もあちこちで赤信号が灯っている。仮想資産課税問題、農地全数調査などの改革課題も、状況論に流されて右往左往しているような動きを見せている。
 
さらに、イ大統領を取り巻く政治的環境は悪化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これは慢性的なレームダック現象を引き起こす可能性を秘めており、政権全体を通じて支持率低迷が固定化され、青瓦台と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民心からかけ離れ、一種のガラパゴスのように孤立する可能性もある。
 
まず、最も深刻な対外変数は、まさに司法府の露骨な政治介入である。ソウル高裁刑事7部のク・フェグン部長判事は、オ・セフン無罪に対する「独りかぶり」を全く恐れず、保守陣営の有力な大統領候補の足首に縛られていた足かせを解いてしまった。
 
オ・セフンソウル市長の後援者キム・ハンジョン氏が2,100万ウォンを支払った内訳、オ・セフン陣営内でもこれを認識していたという会話などの具体的な物証が提示されたが、ク判事はこれを有罪の証拠として認めなかった。文字通り、判事の裁量による判決だった。
 
このように露骨で分かりやすい判決を厚かましく下せるのは、最近チョ・ヒデ最高裁判所長に課せられているイ・ジェミョン政権と民主党の強力な弾圧に対し、司法府が団体で抵抗する意思を明確に示した一種の宣戦布告である。もしオ・セフンが保守の有力な大統領候補でなかったら、今回の事件は有罪と判決されただろうというのが、法曹界の多数の共通した見解である。
 
悪に満ちた司法府、オ・セフンに大統領選への道を開く


그만큼 지금 사법부는 악에 받쳐 있다. 구석으로 몰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물어버릴 태세다. 조희대는 대선 한 달 여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듯 오세훈에게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고 다음 대선까지 나갈 문을 열어주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이 택할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조기에 완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의총에서 국정조사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 버렸다. 여론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의 쇄빙선이 될 조국혁신당에게 판을 깔아 주기 싫어 국정조사로 움츠러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금 민주당은 한가하게 국정조사 놀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희대와 사법부 기득권들은 조직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흔들 채비를 하고 있다. 조희대는 결코 대법관 재제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재명을 괴롭히며 직을 떠날 것이다. 사법부 독립에 가려진 법조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결코 만만하게 보아선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이 핍박하면 할수록 사법부는 더 신이 나서 장난을 칠 게 뻔하다. 사법부와 보수의 암묵적인 연대는 오세훈 무죄로 더욱 공고해졌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거나 대선에서마저 2연승을 하게 되면 검찰 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 개혁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개혁 원점’을 전제로 물밑에서 연대와 협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석수가 강력한 개혁을 완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최근 보여주는 정치 행위는 실망을 넘어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의 차기 총선 승리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탄핵부터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양단간에 끝장을 내야 한다. 어차피 조희대 탄핵으로 욕을 먹으나 국정조사조차 미진하게 해서 아무런 정치적 실익도 챙기지 못해 욕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国民が与党に望むのは、後退ではなく正義の行動です。


チョ・ヒデ弾劾局面で年末まで引き延ばす過程で、司法府の既得権の専横と法曹界の不正に対する国政調査も並行して行われるべきです。国民が望むのは、決定的な改革の段階で後退し、何の成果も出せない植物与党ではなく、たとえ戦って負けたとしても、これまでに積み重なった積弊を清算しようとする公正と正義の行動です。
 
司法既得権という巨大な暗礁を取り除くには、陣営内部と徹底的に連帯し結束して戦列を再整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今、イ・ジェミョン政権は逆行しています。外に向けるべき刃を内に向け、味方と争い、力を浪費しています。
 
司法既得権の強力な抵抗も問題ですが、進歩陣営内部の分裂と対立もすでに収拾と治癒の段階を超えました。親与党系のとあるYouTube番組は、イ大統領との絶縁を宣言し、すっきりしたと一喝しました。このYouTuberは家宅捜索を受けた後、これを悔しがっています。次のターゲットは親文YouTuber Pだという話も出ています。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国民の力と戦うのではなく、陣営内の味方と争っています。これは稀代の自滅劇です。当初は、イ大統領が改革のために親文強硬派と対立しているという解釈もありました。
 
しかし、最近になって別の見方も出ています。結局は、民主党の主人の座を巡る争いだというのです。イ大統領は民主党で代表を務めるまで、自身の勢力は極めて微々たるものでした。しかし、2度の代表職と大統領を経て、いわゆる「親明系」を築き上げました。この過程で、イ・ジェミョンの行政力と改革への意志がかなり重要な手段となったのも事実です。
 
しかし、民主党は依然として旧主流(親文中心)が「構造的多数」です。前回の全党大会で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キム・ミンソクが懸命に努力しましたが、最高委員選挙でキム・ヨンが落選し、決選投票までもつれる接戦でした。民主党が決してイ・ジェミョンの牙城ではないことを親文派は確認し、歓呼しました。
 
改革が民主党の主人の座を巡る争いに変質する現実


その勢いに乗って、ユ・シミンの牙はさらに強力になり(「李大統領は国民を欺いた」)、今後はさらに悪辣に噛み付くだろう。なぜか?検察改革のためか?決してそうではない。親明派に奪われつつある民主党の金庫の鍵を取り戻すためだけだ。
 
現在、民主党周辺では、親明派が曺国革新党との合党を推進せず、放置するだろうという観測が広まっている。次の総選挙を前に曺国革新党と合流すれば、親明派の公認のパイはさらに縮小する。あえて合流して、骨折り損のくたびれ儲けを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のだ。
 
現在の親明派と親文派の暗闘と血戦、李在明大統領が攻撃している検察改革「強硬派」との一戦は、改革のためではなく、利権争いに変質しているという解釈も出ている。ひたすら民主党の権力パイをより多く確保するための血みどろの持分競争に過ぎないという話だ。
 
一部では「李大統領が別の考えを持っている」という話まで出ている。親文派と争って共に滅びても決して同行せず、総選挙まで党外に彼らを完全に追い出すだろうという予想だ。李大統領がそこまで無理をするのはなぜだろうか。
 
権力の刀の柄を握った者だけが知る自信だ。尹錫悦もそうだった。韓東勲と共に行けという数多くの忠告が周囲から寄せられたが、結局は決別だった。尹錫悦が権力を持っていたからこそ、好き勝手にできたのだ。権力の刀の柄を手に握った指導者は、自分の手が切れるのも知らずにその刀をむやみに振り回す傾向がある。
 
李大統領がますます別の考えを持っているという決定的なシグナルは、まさにイム・グァンヒョン新任秘書室長の任命だと見ている。彼はイエスマンだ。さらに、李大統領の大庄洞事件の弁護を担当したイ・スンヨプ弁護士の義兄でもある。家族のような関係だ。カン・フンシク前秘書室長は李大統領の目に留まって抜擢されたが、「李在明家族」、つまり京畿・城南ラインとの縁や接点はほとんどなかった。
 
イム・グァンヒョン秘書室長任命が内包する李在明の腹心


カン・フンシクは、在任中に京畿・城南ラインと数多くの対立や葛藤を経験したことだろう。カン・フンシクの政治スタイルが汚くなく、裏話が漏れてこないだけで、権力闘争は熾烈だったと思われる。
 
カン・フンシクは合理的で常識的な政治家だ。京畿・城南ラインが過度に李大統領の周囲に鉄の帳壁を張り、人事をすべてクロスチェックする状況に接し、挫折と惨めさを感じたのかもしれない。


過度な妄想かもしれないが、今の京畿・城南ラインを見ていると、過去の朴槿恵政権のアンタッチャブルな「チェ・スンシル非線チーム」が重なって見える。イム・グァンヒョンは京畿・城南ラインに簡単に触れ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彼の任命は、誰も近づけない「彼らだけのリーグ」に、李大統領が自らをさらに閉じ込めたいという欲望を表したものだ。
 
結局、カン・フンシクはこれ以上持ちこたえられず、白旗を上げた。李大統領が功労牌までカン元室長に授与し、体裁よく「退陣」させたが、そのような「オーバー」がカン・フンシクの苦い退場をより逆説的に浮き彫りにした形となった。
 
現在の時局は厳重であるどころか、かなり深刻だ。李在明大統領は依然として一部の進歩陣営の人物から「改革の戦士」として崇拝と信頼を受けているが、その期限がどれくらい続くかは誰も保証できない。内部的には内乱勢力を追い出すのに協力した味方を排除し、混乱と葛藤を露呈しており、外部的には虎視眈々と李在明の失脚を狙う司法既得権の牽制と抵抗に直面している。
 
親文とは呉越同舟で共に進むべき敵対的共生関係


改革アジェンダに対するビジョンと青写真の提示、優れた行政力と業務掌握力で国民の期待を一身に集めた李在明大統領。しかし、わずか1年5ヶ月余りで同志たちからも見放され、司法府とも敵対し、ますます崖っぷちに追い込まれている。なぜそうなったのかを問うことは、もはや意味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
 
明らかなのは、李在明が大統領の座に就くことができたのは、彼一人の力ではなかったという事実だ。天運とともに、今は敵となった親文系の助けと協力が決定的だった。そうして共に作り上げた権力ならば、当然、公平に分配して分け合うべきだ。
 
しかし、今、李在明大統領は、戒厳令下の厳しい冬の底で苦労した同志たちの熱い支持を忘れ、自分だけの権力遊びに夢中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一度振り返ってみてほしい。SNS政治と重捜庁長官の国務会議陪席指示は、自信を通り越して傲慢に陥った権威的な権力者の姿を連想させる。
 
今からでも、李大統領が余計な考えを捨てることを願う。もし、親文を追い出して民主党の主人になろうと考えているのなら、まさにその群山から不幸が始まるということを悟るべきだ。共同政権までは譲歩しなくても、共に進める名分と空間を「旧同志」たちに開いてやるべきだ。
 
親文は滅びないだろう。どうにかして呉越同舟で共に進むべき敵対的共生関係に過ぎない。李大統領がそのような政治的現実を直視し、今こそ固く閉ざされた城壁を開け放ってほしい。一人で行けば早く行けるが、一緒に行けば遠くまで行ける。李大統領がこれ以上脇道に逸れないことを願う。いつか、永遠に戻れない孤立した道に一人取り残されている自分を発見するかもしれない。依然として李在明の改革を応援する国民が多いということを、ぜひ知ってほし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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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ung
6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픕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성과 책임을 입증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혁은 속도만큼이나 정당성과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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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댁
6
이재명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반대 세력의 공격보다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실망일 것입니다. 권력을 얻는 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 원인을 외부의 음모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기변호가 아니라 더 깊은 자기성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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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
5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개혁의 원칙보다 당내 지분과 공천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어느 계파가 민주당의 주인이 되느냐보다 누가 검찰·사법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부의 승자가 아니라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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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박
5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사법 기득권뿐 아니라 진영 내부의 분열과 권력 독점에서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을 배제하기보다 더 큰 개혁의 연대로 묶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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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ong
5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을 여전히 기대하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권력은 자신감을 주지만 동시에 주변의 쓴소리를 차단하고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의 지지는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초심을 되찾고 분열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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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joon7
5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 의심된다면 더욱 철저한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탄핵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사법개혁이 정치보복이라는 반격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은 분노를 넘어 제도와 원칙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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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rodite
4
친명과 친문이 서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공동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정치적 노선이 다르더라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차이를 조정하고 힘을 모으는 지도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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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man
2
지금 이재명 정부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지지와 개혁에 대한 기대까지 거둬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것은 특정 정치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며 낡은 기득권을 바꾸려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0 / 500 )
김동수
1
이재명 정부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실망에 따른 외면이나 지지층 내부의 소모적인 분열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요구하면서 국정과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지지는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며, 비판도 무조건적인 결별이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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