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까지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흥미롭네요. 결국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포장한 건 동서양 공통된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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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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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과거 판결 목록을 보니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보이네요. 그간 의심만 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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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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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주장은, 애초에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진상 규명인데, 과연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워낙 뿌리 깊은 문제라 단순히 한 사람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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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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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우리 헌법의 기본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흔들어버리면 국민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요? 스스로 부정하는 바보같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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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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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을 미국 아바타라 지칭한 대목 공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세와 기득권이 엮여 있는 듯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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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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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들을 보면 그의 정치적 성향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주요 판결들에서 그의 판단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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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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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증거죠. 대법원장이 법과 증거가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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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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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거취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이 제대로 추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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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Byeon_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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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줄이 이미 심각하게 망가진 이들. 암기력으로 법공부를 했으나 사리판단 분별력을 잃고 정의롭지 못한 처사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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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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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을 바라보고, 한국의 삼권불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찰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조망할때, 단한번도 약육강식이 아니었던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법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회만 되면 위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려는 비 양심적인 프레데터 조 같은 사람은 존재해왔죠. 좋은 글, 좋은 내용 배움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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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sar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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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지금은 오히려 사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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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mar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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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Z세대 얘기처럼, 한국 청년들도 더 이상 무력하지 않을 겁니다.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세대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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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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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에 대한 재해석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미화해온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은 다른 의도나 맥락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시각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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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_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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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멋진 서구 제도의 포장일 뿐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작동했던 사례가 적지 않죠. 특히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에 봉사하는 도구가 될 때 삼권분립은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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